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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오늘 첫 시행… 타깃은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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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1 10:46 조회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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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다. 다음 달 대상 지역만 지정하면 바로 발동된다. 17주째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오름세가 큰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이 첫 타깃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라 동()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던 대상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 달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한제의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지과열지구로 바꿨다. 기존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 가능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와 세종,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 대상지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 요건과 함께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최근 분양이 없었다면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나 광역시, ·군의 통계를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거래량 등 나머지 요건은 유지했다. 이들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장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라면 상한제 적용이 6개월 유예돼 내년 4월 말까지 분양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미 철거에 돌입했거나 철거를 마친 단지들만 사실상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보다 긴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5,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8년으로 늘어난다. 80% 미만이면 10년을 적용한다. 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처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장 5년의 거주의무를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택지비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시··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택지비 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해야만 한다.

 

socool@sportsseoul.com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468&arti_id=000058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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