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을수록 적자…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LH 부채 1.2억 늘어”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행복주택 한 채 당 총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총 부채 2700만원(금융부채(2500만원), 매임임대주택은 총 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 평에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역시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됐다.

이 밖에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를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13평에 812만원이, 매입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됐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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