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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발표…1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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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10 11:34 조회1,5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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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실효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지자체의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인천시는 공원집행률(2), 공원조성 계획율(5), 예산투입률(6)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공원집행률(6), 공원조성 계획율(7), 예산투입률(1)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공원집행률(15)이 낮았음에도 실효 대상 공원 전체를 조성(1)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7)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구시는 지난 813일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노력 등을 통해 예산투입률(3)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도 공원조성계획율(3)과 예산투입률(5)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 계획률은 내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원, 충북, 경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2019년 예산 대비 2019~20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수준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별로 얼마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사결과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 모두 공원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 재정을 90억원 이상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영도 함지골공원 및 화지공원의 소유자와 협의해 무료로 사유지를 임차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재산세 감면을 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중 임차공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적극 활용해 주목받고 있다. 주거 밀집도, 공원시설 설치가능도, 주민 생활반경 등을 분석해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공원 20개를 지난달 선정했다. 선정된 20개 공원의 반경 1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130만명에 달하며, 이는 대구광역시 주민(240만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11월 직동공원을 개장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추동공원도 개장하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시 재정을 2800억원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간공원은 민간자본이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의정부시에서 2011년에 최초로 추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대책에서 밝힌 지방채 이자지원, 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채 이자지원은 내년에는 올해 79억원 대비 3배가량 증액된 22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공원 내 국공유지는 내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개정안도 발의됐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해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 완료했다.

 

국토부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광역기초단체와 10여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공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원기능 유지 및 공원조성을 통한 사회적 공헌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댓글목록

Ignobegok님의 댓글

Ignobegok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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