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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부담 4% 돌파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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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6 11:43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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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0.6%p 급상승 ‘4.2%’

경제규모 비해 지나친 세부담

전문가 혁신성장 발목우려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역대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법인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혁신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0년대까지 평균 2% 내외에서 움직이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3.6%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가장 큰 폭인 0.6%포인트 상승하면서 처음 4%선을 넘게 됐다.

 

올해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반도체 호황을 누린 덕에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인세수는 GDP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3%포인트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로 전년보다 11.7% 늘어난 792500억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법인세 과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9%에 그친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1.5배 크다는 의미다.

 

다른 잣대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지난 한 해 동안 걷은 총조세 규모에서 법인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 달한다. OECD 평균이 12.6%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은 74000억원으로 총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7%에 그쳤다.

 

지난 2011년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31.1%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셈이다. 반면 법인세율은 2007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인상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이후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실효세율은 17.6%로 명목 최고세율(22%)와의 격차가 4.4%포인트로 줄었다. 10년 전인 20095.4%포인트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19.9%에 이른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을 역행하는 과세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담겼을 때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0.7%의 투자감소, 0.2%의 고용감소, 0.3%의 실질 GDP 둔화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국제 추세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율을 조정한다면 기업과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57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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