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성장에 재정 대거 투입…“데이터·AI·수소경제에 5년간 10조”

정부가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새로 선정했다. 내년 1조5000억원 등 앞으로 5년 동안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미래자동차 등 기존에 지정한 '8대 선도 사업'에도 내년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또한 2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모처럼 혁신 성장 지원으로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섰지만 불과 9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하면서 초기 혁신 산업 정책이 졸속으로 수립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대기업 수혜 편중 등의 논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 가속화와 경제 체질, 생태계 혁신 촉발을 위해 '플랫폼 경제(여러 산업에 걸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기술·생태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꼽았다. 공통 분야로 핵심 인재 양성을 추가 선정, 재정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경제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예산으로 3대 전략 투자 분야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2019~2023년) 9조~10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에 1900억원을 투입한다.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 거래 활성화를 촉진해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플랫폼·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 공유경제 활성화에 내년 13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바우처를 이용해 빅데이터를 구매·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사업 창출을 돕는다. 수소경제에는 1000억원을 투입, 생산·저장·운송·활용 R&D와 실증을 지원한다.

혁신 인재 양성에도 900억원을 투입한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인재를 5년 동안 총 1만명 양성한다. 기존 교육 시스템과 별도로 비학위 과정을 정부가 설립(가칭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3대 전략 투자 분야는 주무 부처 중심으로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면서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야별 로드맵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선정한 8대 선도 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대신 '바이오헬스'를 추가, 내년에 올해보다 62% 늘어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세하게는 △미래자동차 7600억원(올해 대비 +29%) △드론 1200억원(+72%) △에너지신산업 8700억원(+47%) △바이오헬스 3500억원(+29%) △스마트공장 1조300억원(+133%) △스마트시티 1300억원(+65%) △스마트팜 2400억원(+114%) △핀테크 100억원(+167%) 투입이 예정됐다.

정부가 혁신 성장에 재정을 대거 투입, 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보인 R&D 예산도 내년에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학기술업계 기대감도 높아졌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8대 선도 사업을 발표한 후 9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또 새 지원 분야로 추가한 수소경제, 바이오헬스 등은 특성상 혜택이 중소·벤처기업보다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비전 제시와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