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부동산 규제 ‘가시화’…서울시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 "일정대로 추진"…국토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 
정부 추가 규제 사실상 확정…"제때 발표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발표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 소관이라며 맞서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원칙적으로는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했다. 자칫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발표를 사전에 공유해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협의체에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전에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산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7월 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언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며 시장 과열의 조짐이 보였다. 여의도와 용산 등 개발대상 지역은 물론 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박 시장의 발언이 시장 불안의 도화선이 됐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형 개발계획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배경 또한 박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 권한"이라고 응수하며 마치 각을 세우는 듯한 인상을 줬다. 실제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인 주거지역 종 상향 등은 서울시 소관이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됐고 현재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8월 발표 예정이다. 발표 시기와 관련 박 시장은 "특별히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시도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단지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가 일정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업계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등 대형 개발계획은 서울시 시간표 대로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투기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데 이 가운데 강남4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는 투기과열지구 보다 더 센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Δ청약 1순위 자격 제한 Δ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Δ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Δ분양권 전매제한 Δ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Δ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Δ양도소득세 10%포인트(p) 가산 Δ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전문가들은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이 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강남4구에 수요가 집중되고 주변으로 퍼졌었는데 이번의 경우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강남 역시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서울시에 제동을 건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대형 개발계획의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