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평양회담 직후 국내 은행들과 전화회의 

‘금강산 지점 재개’ 등 대북사업 점검 및 대북제재 당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평양정상회담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재무부가 국내 개별 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케이비(KB)국민·신한·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이는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온 직후다. 

미 재무부가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린 뒤, 국내 은행과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국내 은행은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부행장급 인사가 전화회의를 진행했다. 

미 재무부 쪽은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은행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화회의에서 “그동안 대북제재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국내 은행들이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닌가 우려했던 것 같다”며 “이후 남북경제협력 등과 관련해서 은행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주요 은행들은 북한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확대하거나 전문가 채용 등을 진행하고, 북한에서 운영하던 금강산 지점 등에 대한 재개를 준비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와 국내 은행 간 전화회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이 반발하며 정회까지 요구하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민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회의 취지와, 정부 입장 등을 파악해서 답변해달라”고 금감원장에 요청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